2026년 1월부터 법인세가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그럼에도 순이익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최신 세율 기준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해보세요.
2026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율 비교, 순이익 구간별 전환 손익분기, 실제 절세 시뮬레이션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매출·순이익 기준과 전환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이미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세율 변경 후 손익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세금 부담을 체감한 개인사업자라면 지금이 법인전환 검토의 최적 시점입니다.
① 순이익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세금 면에서 명확히 유리합니다.
② 법인세 최고 실효세율 27.5% vs 종합소득세 최고 49.5% — 22%p 격차 그대로.
③ 설립·유지 비용(연 200~500만원)을 고려해도 순이익 1억원 이상이면 연 수백만원 절세 가능.
✅ 5줄 요약(결론)
- 전환 기준: 순이익 8,000만원 이상 → 법인 전환 강력 권장 / 5,0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 유지
- 세율 격차: 법인 최고 27.5%(지방세 포함) vs 개인 최고 49.5% — 고소득일수록 격차 커짐
- 추가 절세: 대표이사 급여·퇴직금 설계로 법인 내 소득 분산 가능 → 전체 세부담 추가 감소
- 비용 고려: 법인 설립 100~300만원 + 연간 세무비용 100~200만원 증가 — 순이익 1억원 이상이면 절세액이 비용 상회
- 주의: 배당 시 이중과세(배당소득세 15.4%) 발생, 법인 이익을 급여·퇴직금으로 활용하는 설계가 핵심
※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설계는 세무사 상담 권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법인 전환을 처음 고려하게 됐다면
- 연 매출 1.5억~2억을 넘어섰는데 아직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 법인으로 바꾸면 좋다고 들었지만 설립 비용·세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미루고 있다면
- 이미 법인전환했지만 2026년 법인세 인상 후 절세 효과가 달라졌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면
1) 2026년 세율 한눈에 비교표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
| 2억원 이하 | 10% | — | 1인법인 대부분 해당 구간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4.2억원 | |
| 3,000억원 초과 | 25% | 9.42억원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별도. 최고 실효세율 27.5%. 2025년까지 9%/19%/21%/24% →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변경 없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최고 실효세율 49.5%.
나는 어디? 순이익 구간별 10초 판단
| 순이익 구간 | 판단 | 이유 | 우선 액션 |
|---|---|---|---|
| 5,0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 유지 | 세금 차이보다 법인 설립·유지비가 더 큼 | 절세 특약·소득공제 최대 활용 |
| 5,000만~8,000만원 | 조건부 검토 | 4대보험·퇴직금 설계 포함 시 법인 유리 가능 | 세무사 상담으로 시뮬레이션 확인 |
| 8,000만~1.2억원 | 법인 강력 권장 | 세금만으로 연 300만원 이상 절세 확실 | 법인 설립 진행 검토 |
| 1.2억원 이상 | 법인 전환 시급 | 연 수백만~수천만원 절세 효과 명확 | 즉시 세무사 상담 → 전환 착수 |
※ 순이익 = 매출 - 경비. 업종별 마진율 차이로 동일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다릅니다. 서비스업/전문직은 마진율이 높아 매출 1.5억~2억이면 순이익 8,000만원 초과 가능.
2) 실제 절세 시뮬레이션
케이스 A — 순이익 1억원, 개인사업자 vs 1인법인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법인 (급여 4,000만원 설계) |
|---|---|---|
| 과세 구조 | 순이익 1억원 전체 종합소득세 | 법인소득 6,000만원 + 대표급여 4,000만원 분리 과세 |
| 법인세/소득세 |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법인세: 600만원 + 급여 소득세: 474만원 = 1,074만원 |
| 지방소득세 (×10%) | 약 196만원 | 약 107만원 |
| 합계 세부담 | 약 2,152만원 | 약 1,181만원 |
| 절세 효과 | 약 971만원 절감 (급여 설계에 따라 달라짐) | |
케이스 B — 순이익 5,000만원 비교 (전환 한계선)
| 항목 | 개인사업자 | 1인법인 (급여 3,000만원) |
|---|---|---|
| 세부담 합계 | 약 774만원 | 약 620만원 + 연간 세무비용 약 150만원 = 약 770만원 |
| 판단 | 세금만 따지면 비슷 → 4대보험·퇴직금 설계 효과 포함 시 법인 검토 가능 | |
※ 위 계산은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항목(인적공제, 사업소득공제 등)·4대보험 부담·배당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사 시뮬레이션 필수.
3) 법인 전환의 추가 장단점
세금 외 1인법인의 장점
| 항목 | 내용 |
|---|---|
| 대표이사 급여 | 법인 비용으로 처리 → 법인 과세소득 절감 + 급여소득공제 적용 |
| 퇴직금 설계 |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 → 법인 손비 처리 + 퇴직소득세율 적용으로 이중 절세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재산·차량 반영) → 직장가입자(급여만 기준) 전환으로 보험료 절감 가능 |
| 비용 처리 범위 |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접대비 등 개인사업자 대비 범위 넓음 |
| 대외 신용도 | 법인 명의 대출·투자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 |
1인법인의 단점 및 주의사항
- 설립 초기 비용: 등기비 + 세무사 대행비 합산 100~300만원 소요
- 연간 세무/회계 비용: 개인사업자 대비 연 100~200만원 추가 (법인세 신고, 결산 등)
- 4대보험 의무 가입: 대표이사도 직원으로 등재 →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 발생
- 배당 이중과세: 법인세 납부 후 배당 시 배당소득세(15.4%) 추가 — 배당보다 급여·퇴직금 활용이 유리
- 폐업 절차 복잡: 개인사업 폐업 대비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 소요
4) 법인전환 절차 및 서류
기본 절차 (사업양도·양수 방식 기준)
- 세무사 상담: 현물출자 vs 사업양도 방식 결정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 법인 설립: 법원 등기소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에서 법인 등기
- 영업 양도·양수 계약: 개인사업 자산·부채 → 법인으로 이전 계약 체결
- 법인 사업자등록: 설립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 이월과세 신청서 제출: 조세특례 적용 원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
기본 서류
-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정관 (정관 작성 필요)
- 발기인 회의 의사록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류 일체
상황별 추가 서류
- 현물출자 방식: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목록,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 사업양도 방식: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포괄 양도 확인서류
- 부동산 포함 시: 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 서류 및 절차는 방식·업종·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법무사 사전 확인 필수.
5) 공식 안내에 없는 실측 정보
① 법인전환 소요 기간 (실측)
| 단계 | 소요 기간 | 비고 |
|---|---|---|
| 세무사 상담·방식 결정 | 1~2주 | 자산 규모·업종 따라 달라짐 |
| 법인 설립 등기 | 3~7일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더 빠름 |
| 영업 양도·양수 계약 + 법인 사업자등록 | 1~2주 | 세무서 처리 기간 포함 |
| 개인사업 폐업 + 이월과세 신청서 처리 | 1~2주 | 부동산 포함 시 취득세 등기 별도 |
| 전체 소요 | 약 4~8주 | 세무사·법무사 협업 시 단축 가능 |
②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법인전환을 하면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지 않으면 법인 소득 전체에 법인세가 부과된 뒤,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올 때 배당소득세(15.4%)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적절하게 설계해서 법인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급여 설정 없이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흔한 실수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설비를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방식(현물출자 vs 시가 양도)을 세무사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진행하다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③ 전환 직후 세무 부담 증가 패턴
법인전환 첫 해는 개인사업 폐업에 따른 소득세 신고(1~5월 성실신고 확인 포함)와 법인 최초 결산이 겹칩니다. 이 기간 세무사 비용이 평년보다 1.5~2배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시점을 연초(1~2월)에 잡으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11~12월) 전환은 그해 개인소득세 신고와 법인 결산이 동시에 몰려 비용이 더 커집니다.
④ 법인 내 비용 처리 실전 팁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승용차)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 용도 비율이 높으면 세무 조사 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법인 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업무를 부여한 뒤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가 법인 비용이 되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형식적 등재 후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6) FAQ 10개
자주 묻는 질문
Q1. 1인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순이익 1억원 기준 시뮬레이션에서 개인사업자는 약 2,152만원, 1인법인(급여 4,000만원 설계)은 약 1,181만원으로 약 971만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여 설계 방식, 퇴직금 설계, 4대보험 부담에 따라 실제 절감액은 달라집니다.
Q2. 2026년 법인세가 올랐는데 그래도 법인이 유리한가요?
2026년 법인세가 전 구간 1%p 인상됐지만, 법인 최고 실효세율 27.5%(지방세 포함)와 개인 최고 49.5% 사이의 22%p 격차는 그대로입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법인이 유리한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Q3. 법인 설립·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인 설립 시 등기비용 + 세무사 대행 합산 약 100~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연간 세무·회계 비용이 개인사업자 대비 100~200만원 추가됩니다. 순이익 1억원 이상이면 절세액이 이 비용을 충분히 상회합니다.
Q4. 법인전환 후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온다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15.4%)가 이중으로 붙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 이익은 대표이사 급여, 퇴직금,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배당은 최소화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Q5.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반영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 급여(보수)만 기준이 됩니다. 급여를 적절히 설계하면 건강보험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Q6.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방식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현물출자 방식은 이월과세 혜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어 자산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사업양도 방식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구성과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Q7. 배우자나 자녀를 이사로 등재해 급여를 주면 절세가 되나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등재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역할과 급여 수준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Q8. 법인전환 후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 청산·폐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청산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서비스업 5억, 도소매업 15억 등)이 되면 세무사 확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 전환 검토 시점으로 많이 삼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보다 실제 순이익과 업종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Q10.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기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전환 첫 해에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 결산이 겹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법인전환 최적 타이밍은 연초(1~2월)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전환하면 그해 개인소득세 신고와 법인 결산이 겹치지 않아 세무 처리가 간편합니다. 또한 신규 법인은 설립 첫 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혜택도 받습니다.
7) 전환 결정 전 1분 체크리스트
- ✅ 올해 순이익이 8,000만원을 넘거나, 내년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 5월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 ✅ 퇴직금을 따로 쌓으면서 비용처리까지 하고 싶다
- ✅ 대외적으로 법인 명의로 계약·영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 ✅ 법인 설립·유지 비용(연 200~5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다
위 5개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전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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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공식 안내: 국세청 법인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공식 안내: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전환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금 상담: 세무사 직접 상담 또는 국세청 세금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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