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변제계획안 작성 완벽 가이드 (2026)

키워드: 개인회생 변제금 업데이트: 2026-03-20

먼저 확인!
2026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 인상되어 최저생계비(1인 154만 원)가 크게 올랐습니다. 변제금이 2025년 대비 월 약 1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압류금지 예금도 185만→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주거비·의료비 추가 공제,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안 작성법, 미납 시 대응까지 한 글에 정리합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지?"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빚의 총액에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이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이 됩니다. 2026년엔 최저생계비가 크게 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고, 면제재산도 확대되었습니다. 계산 공식부터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핵심 요약 3줄
1. 변제금 공식: 월 세후 수입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 추가 생계비 = 가용소득 = 월 변제금
2. 2026년 1인 최저생계비 154만 원(역대 최대 인상) → 월 소득 220만이면 변제금 약 66만 원
3. 면제재산 확대: 예금 250만(↑65만)·보험 250만(↑100만) → 청산가치 낮아져 변제금 추가 절감

✅ 5줄 요약(결론)

• 변제금 공식: 월 세후 수입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주거·의료) =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 1인 154만 / 2인 252만 / 3인 322만 / 4인 390만 (중위소득 60%)
• 변제 기간: 3~5년 (청년·고령자·장애인·전세사기 → 최소 24개월 단축)
• 면제재산: 예금 250만 + 보험 250만 + 퇴직금 1/2 → 청산가치에서 제외
• 투자 손실: 주식·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2026 전국 확산)

전자소송 (서류제출) 대한민국 법원 법률구조공단 132

※ 법원별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인 필수!

목차

• 1) 변제금 계산 공식
• 2)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표
  • → 나는 어디? 빠른 계산 가이드
• 3) 추가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 4) 청산가치·면제재산 — 재산이 변제금을 올리는 구조
• 5) 변제계획안 작성법
• 6) 신청 절차
• 7) 서류 체크리스트
• 8) 경험/사례
• 9) 실수 TOP 5
• 10) FAQ 10개
• 11)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업데이트 로그

1) 변제금 계산 공식

핵심 공식
월 변제금 = 월 평균 세후 수입 - (법정 최저생계비 + 인정된 추가 생계비)
※ 단, 총 변제액 ≥ 청산가치(보유 재산 합계)여야 함 (청산가치 보장 원칙)

소득 유형별 산정 방식

소득 유형	산정 방식	주요 증빙
직장인	최근 1년 총수령액(상여금 포함) ÷ 12 = 세후 월평균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아르바이트	입금 내역 기반 일관성 확인, 현금 수령 시 사업주 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고용확인서
자영업자	매출 - 필요경비(임차·인건비·재료비) = 순수익	종합소득세 신고서, 장부
프리랜서	소득의 계속성·반복성 입증 + 최근 1~2년 추이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 정산서

※ 2026년 마이데이터 통합 조회 시스템 도입 → 금융 계좌 자금 흐름으로 소득 자동 소명 가능

2)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2026년 확정)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60%)	전년 대비 변화
1인	2,564,238원	1,538,543원	▲ 7.2% (역대 최대)
2인	4,199,292원	2,519,575원	▲ 6.8%
3인	5,359,036원	3,215,422원	▲ 6.6%
4인	6,494,738원	3,896,843원	▲ 6.5%
5인	7,555,609원	4,533,365원	▲ 6.3%
6인	8,556,285원	5,133,771원	▲ 6.1%

※ 1인 기준 월 변제금이 2025년 대비 약 10만 원 감소 → 36개월 시 360만 원 이상 추가 탕감 효과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미성년 자녀: 원칙 포함, 배우자 소득 있으면 0.5인 또는 소득 비례 배분
• 65세 이상 부모: 실질적 경제 의존 관계 중시 (동거 여부보다 부양 실태)
• 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 + 연 소득 100만 이하 + 학업 중 → 예외 인정 가능 (2026 완화)

나는 어디? 빠른 계산 가이드

내 상황	계산 예시	예상 월 변제금
1인 가구, 월 소득 220만	220만 - 154만(최저생계비)	약 66만 원
1인 가구, 월 소득 220만, 서울 거주	220만 - 154만 - 31.5만(주거비 추가)	약 34.5만 원
2인 가구(배우자), 월 소득 300만	300만 - 252만(최저생계비)	약 48만 원
3인 가구(자녀1), 월 소득 350만	350만 - 322만(최저생계비)	약 28만 원
4인 가구(자녀2), 월 소득 400만	400만 - 390만(최저생계비)	약 10만 원
1인 가구, 월 소득 180만	180만 - 154만	약 26만 원
1인 가구, 월 소득 154만 이하	소득 ≤ 최저생계비	개인파산 검토 필요

※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은 기본 공식 적용 예시입니다.

3) 추가 생계비 —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지역별 주거비 추가 인정 한도

거주 지역	1인 주거비 인정 한도	생계비 내 포함분	최대 추가 인정
서울특별시	589,208원	273,861원	315,347원
수도권 과밀/세종	489,000원	220,000원	269,000원
광역시/안산/평택	380,000원	180,000원	200,000원
기타 지역	30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주거비 추가 인정 시 필수: 월세 임대차계약서 + 실제 이체 내역 + 거주 필요성 소명서 (직장 거리·자녀 학교·치료 등)

의료비·교육비·양육비

• 의료비: 본인/피부양자 만성질환 치료 → 기본 생계비 내 의료비(3~6만) 초과분 인정. 최근 1년 납입증명서 + 의사 진단서(향후 지속 치료 필요) 필수
• 교육비: 일반 학원비 불인정. 발달 장애·특수 질환 자녀 특수 교육비 → 월 50만 원 한도
•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 양육비 → 법원 판결문·양육비 부담조서 있으면 전액 공제

4) 청산가치·면제재산 — 재산이 변제금을 올리는 구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액(월 변제금 × 변제기간) ≥ 보유 재산 합계(청산가치)
→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면제재산을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

2026년 면제재산(압류금지) 확대 — 2월 개정

재산 항목	2026년 면제 한도	변경 사항
예금·적금	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 원	기존 185만 → 65만 인상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기존 150만 → 100만 인상
사망보험금	1,500만 원	기존 1,000만 → 500만 인상
퇴직금	퇴직금 예상액의 1/2	유지
주택임차보증금	서울 1.65억 이하 중 5,500만 원 제외	지역별 차등

자동차·부동산·배우자 재산

• 자동차: 중고차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재산 산입
• 부동산: KB시세 또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서 제출로 청산가치 낮추는 전략 유효
• 배우자 재산: 2026년 전문 회생법원 추세 — 재산 은닉 증거 없으면 배우자 고유 재산은 미반영

투자 손실(주식·코인) — 2026년 파격 변화

서울회생법원 발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지침이 2026년 전국 확산. 진정한 손실 입증 시 현재 보유 재산만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 1억을 코인으로 잃어도 현재 재산이 없으면 소득 기준 가용소득만 납부.

※ 일부 법원(대구 등)은 거래 내역 정밀 검토. 고의 은닉 정황 시 손실액 일부 청산가치 반영 가능

5) 변제계획안 작성법

변제 기간 설정

구분	변제 기간	비고
일반	3년(36개월) ~ 5년(60개월)	가용소득 3년 합산 < 청산가치 시 5년까지 연장
단축 특례	최소 24개월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시작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90일 사이로 지정. 예: 1월 1일 신청 → 3월 1일~3월 31일이 첫 납부일.

도박 채무의 조건부 인가

• 변제율: 일반보다 높게(30~50% 이상) 책정될 수 있음
• 조건부 인가: 6개월~1년마다 소득·재산 변동 보고 의무
• 심사 핵심: 도박 중독 치료(센터 상담),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의 진정성

인가 후 변제금 관리

• 자동이체 필수: 급여일 즉시 회생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 3회 연체 → 폐지 위험: 폐지 예정 통지 시 즉시 미납금 납부 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폐지 결정 후 구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금 완납 + 즉시항고장 제출
• 변제계획 변경안: 실직·부상·소득 감소 시 법원에 변경 신청 가능 (2026년 전향적 검토 추세)

6) 신청 절차

1. 채무·소득·재산 정리: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 채권자 목록·잔액 확인
2. 변제금 계산: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가용소득 산출
3. 변제계획안 작성: 월 변제금·변제 기간·변제 시작일·채권자별 배분 비율 작성
4. 서류 제출: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PDF 제출 (전자소송 시 비용 10% 절감)
5. 보정·심사: 법원 보정 권고 대응 → 채권자 이의 기간 → 인가 결정
6. 변제 실행: 인가일부터 매월 납부 → 완납 시 면책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7)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변제계획안
• 채권자 목록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 재산 목록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퇴직금)
• 수입·지출 목록
• 주민등록등본·초본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추가 생계비 관련

• 주거비: 월세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거주 필요성 소명서
• 의료비: 1년간 의료비 납입증명서 + 의사 진단서 (지속 치료 필요 소견)
• 양육비: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 사실 소명 자료

면제재산 신청

• 예금·보험 잔액 확인서 (250만 이하 면제 신청)
• 주택임차보증금 확인 서류 (지역별 면제 한도 확인)

8) 경험/사례

서울에서 1인 가구로 회사에 다니는 A씨(월 급여 세후 230만)는 카드빚 5,00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인 최저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76만 원인데, 서울 주거비 추가 인정(31.5만 원)을 신청해서 최종 변제금이 월 44.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주거비 추가 인정을 몰랐으면 매달 30만 원을 더 냈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거주 필요성 소명서에 직장까지 통근 시간과 월세 이체 내역을 꼼꼼히 첨부한 것이 인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B씨(2인 가구, 월 소득 280만)는 코인 투자로 8,000만 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과거였다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올랐을 텐데, 2026년 대구회생법원에서 투자 손실금 제외 지침을 적용받아 현재 보유 재산(예금 200만 원)만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됐습니다. B씨는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해서 은닉이 아닌 실제 손실임을 증명하는 데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3인 가구(자녀 1명)인 C씨(월 소득 340만)는 변제 중 실직하여 3회 연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폐지 예정 통지를 받고 바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실직 증빙(퇴직증명서)과 구직 노력(취업활동 확인서)을 함께 냈더니 변제금이 월 1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C씨는 "변경안 제도를 몰랐으면 폐지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실수 TOP 5

1. 추가 생계비 미신청 — 서울 주거비 31.5만 원, 의료비, 양육비를 빠뜨리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짐. 가능한 항목을 모두 찾아 신청
2. 면제재산 신청 누락 — 예금 250만·보험 250만·주택보증금 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 폭탄
3. 부양가족 수 미소명 — 가구원 1명 차이로 최저생계비가 60~100만 원 달라짐. 부양 실태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
4. 3회 연체로 폐지 — 급여일 즉시 자동이체 설정 필수. 소득 변동 시 연체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5. 소득 축소 시도 — 마이데이터 통합 조회로 금융 흐름 자동 파악됨. 소득 축소 적발 시 절차 폐지 + 면책 불허

10) FAQ

Q1. 변제금이 너무 적으면 법원이 안 받아주나요?

변제금이 적더라도 가용소득 계산이 정확하면 인가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0원이 되므로, 이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2. 상여금·성과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최근 1년간 수령한 모든 금액(상여금·성과급·퇴직금 제외)을 12로 나눠 월평균을 산출합니다. 일시적 보너스도 포함됩니다.

 

Q3.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배우자 소득 자체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부양비 산정 시 배우자 소득 비율에 따라 부양가족 인원이 0.5인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가용소득 × 36개월 ≥ 청산가치면 3년, 미달하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으면 5년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 갚아야 합니다.

 

Q5. 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네, 2026년 기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율이 일반보다 높게(30~50%) 책정될 수 있고, 도박 치료 상담·반성문·재발 방지 계획 등 진정성 소명이 핵심입니다. 조건부 인가(6개월~1년마다 보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6. 변제금을 중간에 줄일 수 있나요?

실직·부상·소득 감소 시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객관적 증빙(퇴직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수이며, 2026년 법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합니다.

 

Q7.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전자소송 이용 시 송달료 등에서 약 1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대리 비용(100~200만 원)을 아끼면 총 비용 차이는 더 큽니다.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으로 서류 준비도 간편해졌습니다.

 

Q8. 변제 중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금은 고정입니다. 다만 급여가 대폭 상승한 경우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상 소폭 인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9. 폐지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14일을 놓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Q10.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채무 규모·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 채무 5억 이하 + 정기 소득 있으면 개인회생(원금 탕감 가능), 소액 채무·이자 감면만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적합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채무조정 3가지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11)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월 세후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가구원 수 확인 → 해당 최저생계비(60%) 파악
• 추가 생계비 항목 확인 (주거비·의료비·양육비)
• 보유 재산 목록 정리 → 면제재산 신청 가능 항목 체크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 확인 (총 변제액 ≥ 재산)
• 변제 기간 결정 (3년 vs 5년, 단축 특례 해당 여부)
•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으로 채권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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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의처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서울회생법원: 02-530-1114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

업데이트 로그
- 2026-03-20: 최초 작성 — 2026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역대 최대 인상)·면제재산 확대(예금 250만·보험 250만)·주거비 추가 인정 한도·투자 손실 청산가치 제외·변제 기간 단축 특례·도박 채무 조건부 인가·변제계획 변경안 반영
※ 법원별 실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