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 vs 셀프 신청 2026 — 총비용·성공률·기간 완벽 비교

키워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업데이트: 2026-04-21

먼저 확인!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개인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문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관할 회생법원에서 본인 사례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책 고지 — 본 포스트는 2026년 4월 21일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개인회생 실무 준칙,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02.01 개정)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변제계획 인가 여부, 면책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개별 판단과 채무자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절차 진행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회 소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7.2% 인상, 전국 회생법원 개막, 주식·코인 손실 청산가치 제외, 급여 압류 250만 원 보호 등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총 270~500만 원)과 셀프 신청(50~100만 원)의 실질 차이는 '보정명령 대응'과 '기각 리스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꼭 써야 할까?" — 2026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채권자 3곳 이하 + 최근 채무 없음 + 주식·코인 없음이면 셀프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전문가 선임이 기각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비용 구조·성공률·소상공인 소송구조까지 한 번에 비교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
2026년 2월 1일자로 급여·예금·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금지 한도가 월 185만 →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걸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전국 회생법원 시대(대전·대구·광주 신설)가 개막해 지방 거주자도 서울 수준의 신속·관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원년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이자·연체료가 쌓이고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늘어나 난이도 할증이 붙어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핵심 요약 3줄
① 총비용: 변호사 선임 270~500만 원 (수임료 200~400 + 실비 70~90) · 셀프 70~100만 원 (실비만)
② 2026 핵심 변화: 최저생계비 1인 1,538,543원(+7.2%) · 주식·코인 청산가치 제외 전국 확산 · 급여 압류 250만 원 보호
③ 소상공인 특례: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소송구조 제도(2026.02~)로 변호사 비용 유예·감액 가능

✅ 5줄 요약(결론)

• 변호사 선임: 수임료 200~400만 + 실비 70~90만 = 총 270~500만 원 / 10개월 무이자 분납 표준
• 셀프 신청: 실비 70~90만 + AI 툴 이용료 = 총 50~100만 원 / 채권자 3곳 이하 단순 사건 권장
• 법무사 선임: 200~300만 원 수준 / 서류 작성 대행이지만 법정 대리는 불가 (보정 대응 제한)
• 2026 변경: 최저생계비 상향 (변제금 절감) + 투자 손실 청산가치 제외 + 압류금지 250만 원
• 핵심 체크: 마이데이터 분석 역량·기각 시 환불 조건·사후 관리 능력이 진짜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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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서 대출 이자·카드 최소결제액만 내고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면
• 주식·코인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봤는데 빚만 남아 막막하다면
• 채권자로부터 압류 예고장이 도착했거나 급여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 카드론·저축은행·캐피탈 등 고금리 채무가 3곳 이상 쌓여있다면
• 자영업자인데 매출 급감으로 사업자 대출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목차

• 1) 한눈에 표 — 변호사 vs 법무사 vs 셀프
• 2) 나는 어디? 빠른 판단 가이드
• 3) 2026 개인회생 결정적 변화 4가지
• 4) 비용 구조 심층 분석 (법원 실비 + 수임료)
• 5) 셀프 신청 vs 변호사 선임 실전 비교
• 6) 실패 없는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
• 7) 소상공인 소송구조 제도 (2026.02~)
• 8) 개인회생 신청 절차
• 9) 서류 체크리스트
• 10) 경험·사례
• 11) FAQ (실수 TOP 5 + 자주 묻는 질문)
• 12)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업데이트 로그

1) 한눈에 표 — 변호사 vs 법무사 vs 셀프

구분	총비용 (2026)	평균 기간	보정 대응	기각 리스크	적합한 경우
변호사	270~500만 원 (수임 200~400 + 실비 70~90)	6~10개월	직접 작성·소명·대리	낮음	다중채무 · 주식·코인 · 자영업 · 고액
법무사	200~300만 원 (서류대행 + 실비)	6~10개월	서류 대행만, 법정 대리 불가	중간	서류가 복잡하지만 쟁점이 적은 사건
셀프 (AI 툴)	50~100만 원 (실비 + 툴 이용료)	8~12개월	본인이 직접 대응	높음 (서류 미비 시)	채권자 3곳 이하·최근 채무 없음
공단 (법률구조)	70~15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시)	8~12개월	공단 변호사 대리	낮음~중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 나는 어디? 빠른 판단 가이드 (10초)

	셀프 신청형	법무사형	변호사형
채권자 수	3곳 이하	4~7곳	8곳 이상 또는 다중채무
최근 1년 채무	없음	30% 미만	50% 이상 또는 사행성
주식·코인 손실	없음	소액	있음 (쟁점화)
자영업·재산	근로자 + 재산 없음	단순 근로자	자영업 또는 복잡 재산
한 줄 요약	단순·소액·근로소득	다수 채권자·쟁점 적음	쟁점 많음·기각 리스크 크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저비용으로 변호사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보다 이쪽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3) 2026 개인회생 결정적 변화 4가지

① 최저생계비 역대 최고치 경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회생의 핵심인 '최저생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 (2025년 대비 약 10만 원↑, 7.2% 인상)
• 가용소득 공식: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가용소득 전액을 3년간 변제)
• 변제금 절감 효과: 36개월 변제 가정 시 2025년 신청자보다 총액 기준 약 360만 원의 부채 추가 탕감
• 2인 가구 월 2,549,286원 · 3인 가구 월 3,262,538원 · 4인 가구 월 3,961,672원 수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② 전국 회생법원 시대 개막 (2026년 3월)

기존 서울·수원·부산에만 있던 회생전문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도 신설되었습니다. 과거 지방법원 단계에서 보수적이었던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나 실무 준칙이 전문법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지방 거주자들도 서울과 유사한 속도와 관대한 판결(면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주식·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준칙이 2026년 전국 회생법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청산가치에서 빠지면 변제할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의: 무조건 탕감이 아닙니다. 2026년 법원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최근 1~2년 지출 내역을 정밀 분석합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사치성 소비(명품·해외여행 등)가 발견될 경우 엄격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최악의 경우 면책 불허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④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2026.02.01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급여 압류 금지: 월급 중 250만 원까지 압류 불가 (기존 185만 원)
• 보험·예금 보호: 보험 해약환급금 및 예금 중 250만 원까지 압류 대상 제외
• 실무 효과: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어, 신청 후 절차 진행 중 경제적 파산을 막는 안전망 역할

4) 비용 구조 심층 분석 (2026년 시세)

① 법원 납부 실비 (채권자 10명 기준 약 70~90만 원)

• 인지대: 전자소송 시 약 27,000원 (종이소송은 약 45,000원)
• 송달료: 2026년 우편료 인상 반영 1회 약 5,200원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산정)
•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영업소득자나 재산이 복잡한 경우 법원 지정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약 15~30만 원 별도 납부
• 예납금: 전자소송 기준 약 40~50만 원 (채권자 수에 비례)

실비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누적되는 구조라, 다중채무자는 실비만으로도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 ~ 400만 원)

2026년형 분납 시스템: '선임비 0원' 혹은 '첫 달 10만 원' 마케팅이 많지만, 실제로는 10개월 내외의 무이자 분납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수임료 결정 요인:

• 최근 1년 내 대출 비중이 50% 이상인지 (→ 난이도 할증 50~100만 원)
• 사행성 채무(도박·사설 FX·불법 P2P 등) 여부 (→ 할증 50~150만 원)
• 자영업 여부 (→ 사업자 소득 증빙 복잡성, 할증 30~80만 원)
• 주식·코인 투자 손실 규모 (→ 청산가치 소명 자료 필요, 할증 30~100만 원)
• 채권자 수 (15곳 이상이면 할증 20~50만 원)

'기각 시 100% 환불'을 내건 로펌이 많지만 계약서에 '본인 과실 제외'라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 미제출·추가 채무 발생·재산 은닉 시도 등은 본인 과실로 분류됩니다.

③ 법무사 비용 (200~300만 원)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 대행까지만 가능하며, 법정 대리(보정 명령 대응·심문기일 출석)는 불가합니다. 서류 작성 난이도만 높고 쟁점이 적은 사건에 적합합니다.

5) 셀프 신청 vs 변호사 선임 실전 비교

2026년에는 AI 서류 자동화 툴(나홀로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 셀프작성 시스템 등)이 발달했지만, 법원 심사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비교 항목	셀프 신청 (AI 툴)	변호사/법무사 선임
비용	약 50~100만 원 (실비 포함)	약 270~500만 원 (전체 합계)
서류 작성	본인이 직접 (AI 툴 보조)	대리인이 전담
보정 명령 대응	본인이 법원 문구 해석·대응	대리인이 보정서·소명 자료 준비
금지명령 신청	기각 확률 상대적 높음 (서류 미비 시)	신청과 동시에 신속 승인 유도
심문기일 출석	본인 출석 (휴가 필요)	대리인 출석 가능
사후 관리	본인 책임 (조건부 인가 관리)	대리인이 매년 소득 신고 안내
적합한 경우	채권자 3곳 이하·최근 채무 없음	다중채무·주식코인·자영업·고액

2026년형 팁 — '조건부 인가' 주의
최근 법원은 '조건부 인가'(매년 소득 신고 의무 + 소득 증가 시 변제금 증액)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신청 시 이 사후 관리를 놓쳐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매년 법원에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직장 이직·퇴사·재창업 등 변동 사항도 신고 대상입니다.

6) 실패 없는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

① 마이데이터 분석 역량 확인

법원이 마이데이터로 최근 1~2년 지출을 촘촘히 검사하므로, 상담 시 본인의 계좌 내역을 미리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무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없이 "그냥 신청하시죠"라고 하는 곳은 보정 명령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때 못 내 기각 리스크가 높습니다.

② '기각 시 100% 환불' 독소 조항

계약서에 '본인 과실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본인 과실'로 분류되는지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괄적 '본인 과실'은 환불 책임 회피의 도구로 쓰입니다.

③ 수임료 분납 조건

2026년은 10개월 무이자 분납이 표준입니다. '첫 달 10만 원' 광고는 뒷달에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일 수 있으니, 월별 정확한 분납 스케줄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연체 시 가산금·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도 확인 필수입니다.

④ 법정 대리 vs 서류 대행 구분

변호사는 법정 대리와 보정 명령 응소·심문기일 출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서류 대행만 가능합니다. 특히 채권자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사안(사행성 채무·최근 채무 집중)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⑤ 사후 관리 서비스 여부

변제 기간 3~5년 동안 매년 소득 신고·이사·이직 신고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가 후 사후 관리'가 계약에 포함되는지(추가 비용 여부), 담당 변호사가 변제 완료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7) 소상공인 소송구조 제도 (2026.02~)

2026년 2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유예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025년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자
• 지원 내용: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공단·정부가 선납하고 채무자는 변제 기간 중 분할 상환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회생법원 민원실
• 희망리턴패키지와 병행: 폐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점포 철거비 600만·재창업자금 2,000만)와 별개로 신청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저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 변호사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20만 원 이하가 해당하며,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전국 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공단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8)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사전 진단·상담: 채무 총액·채권자 수·월 소득·재산 파악.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부터 권장
2. 금지명령 신청: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추심·소송·가압류 금지) 신청. 보통 1~2주 내 승인
3.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 후 약 1~2개월에 개시결정. 채무자는 3년 변제계획안 제출
4. 채권자 집회·인가결정: 채권자 의견 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보정 명령이 나오면 소명 자료 제출. 통상 신청 후 6개월 전후 인가
5. 변제 및 면책: 인가 후 3년(예외적 5년)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 매년 소득·재산 신고 의무

9)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통장 사본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또는 KCB·NICE 발급)
• 채권자별 채무 증빙(대출계약서·카드 이용명세서 등)

상황별 추가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부가세 과세표준증명·종합소득세 신고서·매출원장
• 주식·코인 손실: 증권계좌·거래소 거래 내역서 + 매매원가·손실 산정표
• 주택 보유: 등기부등본·시세 감정서·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부양가족: 재학증명서·의료비 영수증 등 최저생계비 가산 증빙
• 소상공인 소송구조 신청: 매출 3억 이하 증빙(부가세 과표증명원)

10) 경험·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월급 320만 원에 카드·저축은행·대부업 총 1억 4,0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이 5,000만 원에 달했는데, 2026년 서울회생법원 준칙에 따라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면서 3년간 매월 약 150만 원씩 총 5,4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은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340만 원(10개월 분납), 실비 85만 원이 들어 총 425만 원이 들었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B 사장님은 식당 운영으로 9,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셀프 신청을 시도했지만 매출 증빙·가용소득 산정에서 보정 명령이 연달아 3차례 나와 결국 3개월을 허비한 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영업 난이도 할증 80만 원을 포함해 380만 원을 받았고, 인가 결정은 선임 후 5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시간이 훨씬 절약됐을 것"이라는 소감이었습니다.

 

대전의 50대 근로자 C씨는 채권자가 2곳뿐이고 총 채무 3,800만 원으로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 공단 변호사의 대리로 진행했습니다. 본인 부담은 실비 70만 원 + 공단 부담금 80만 원으로 총 150만 원만 들었고, 신청 후 6개월 만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공단이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1) FAQ

실수 TOP 5 (기각·취소 사유)

1. 신청 직전 현금 인출·재산 이전 — 마이데이터로 적발되면 재산 은닉 의심 → 기각
2. 사치성 소비 지속 — 최근 1~2년 명품·해외여행·고급 외식이 반복되면 보정 명령 후 인가 불허
3. 신청 후 추가 대출 — 신청 후 신규 채무 발생 시 사기 회생 의심으로 면책 취소
4. 조건부 인가 사후 관리 누락 — 매년 소득 신고·이직 신고 누락 시 면책 취소
5. 셀프 신청 보정 명령 대응 실패 — 법원 용어·기한 놓쳐 기각 → 재신청 시 불이익

시간 인정·중복 수급·예외 조건

• 파산 vs 회생: 회생은 소득이 있고 갚을 여력 일부 있는 경우, 파산은 갚을 여력 전무한 경우. 회생 부적격 시 파산으로 전환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법원 절차가 아니므로 신속하지만 탕감률이 낮음. 채무 5,000만 원 미만·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우선 검토
• 채무 규모 한도: 개인회생 대상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 담보채무 15억 원 이내
• 재신청 제한: 면책 후 5년 이내는 재신청 제한 (파산은 7년)
• 면책되지 않는 채무: 세금·양육비·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근로자 임금 채권 등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셀프작성 시스템에서 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3곳 이하·최근 채무 없음·주식코인 투자 없음 같은 단순 사건만 권장합니다. 보정 명령 대응 경험이 없으면 기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Q2. 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네. 2026년 법원은 '조건부 인가'를 기본으로 내려 매년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오르면 가용소득이 증가해 변제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주식·코인 손실금은 정말 모두 탕감되나요?

'재산(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마이데이터로 최근 1~2년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합니다. 실제 투자 자료(거래 내역서·손실 산정표)로 소명해야 하며, 사치성 소비가 섞여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Q4. 변호사 수임료를 3년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수임료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채무자가 직접 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개월 무이자 분납이 2026년 표준이며, 변제 기간이 3년(36개월)이면 총 부담이 수임료 + 변제금으로 이원화됩니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제도 대상이면 수임료 유예·감액 가능합니다.

 

Q5.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주요 요건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20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825만 원 이하입니다. 자격 충족 시 무료 상담 + 변호사 대리가 가능해 가성비 최고 선택입니다.

 

Q6. 전국 회생법원(대전·대구·광주) 신설로 실제 뭐가 달라졌나요?

지방 거주자들도 전문 재판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만 있던 '주식·코인 청산가치 제외' 준칙이나 신속 인가 절차가 지방 법원에서도 표준화되어 인가 기간이 평균 2~3개월 단축되었다는 평가입니다.

 

Q7.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즉시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절차 중'으로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급락합니다.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시 재창업 시점에 공공정보가 조기 해제되는 파격 혜택이 있습니다.

 

Q8.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이 근로자보다 복잡해 변호사 수임료 할증(30~80만 원)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매출원장·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어 실비가 15~30만 원 추가됩니다.

 

Q9. 개인회생 중에 해외여행·이사·이직이 되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특히 이직·이사는 재판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여행은 장기 출국(1개월 이상)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 감당 가능성이 중요 판단 기준입니다.

 

Q10.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연대보증·공동명의·공동차주인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추심 전화가 배우자에게도 갈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에게도 상환 여력이 없다면 '부부 동시 개인회생' 전략도 고려 가능합니다.

실전 팁 — 실제로 해보고 알게 된 것
상담 2~3곳을 꼭 비교하세요. 같은 사안이라도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 시 '난이도 할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또 2026년은 마이데이터가 핵심이라, 신청 3개월 전부터는 큰 현금 인출·명품 구매·해외 송금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은 법원이 반드시 들여다봅니다.

12)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내인가?
• 월 소득이 있어 3년간 일부 변제 가능한가?
• 최근 1~2년 사치성 소비·대규모 재산 이전이 없는가?
• 신청 전 신규 대출·카드 발급을 멈췄는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먼저 상담했는가?
•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면 소송구조 제도를 문의했는가?
• 변호사 선임 시 '기각 환불 독소 조항'과 분납 일정을 서면 확인했는가?
• 조건부 인가 사후 관리(매년 소득 신고) 책임을 이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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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국번없이 132
서울회생법원: slrc.scourt.go.kr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scourt.go.kr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ccrs.or.kr / 1600-5500

업데이트 로그
- 2026-04-21: 2026 기준 중위소득 7.2% 인상(1인 153.8만), 전국 회생법원 대전·대구·광주 신설(2026.03), 주식·코인 손실 청산가치 제외 전국 확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2026.02.01, 압류금지 250만), 소상공인 소송구조 제도 신설(2026.02) 반영
※ 개인회생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